바람둥이 아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른 남자를 만나는 부인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금방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에는 분노의 감정만 떠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내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단지 분노의 감정만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과연 내 가정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는지, 자녀들이 받을 상처는 어느 정도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람난 아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아물까요? 함께 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바람피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부부간에는당연히존재해야하는신뢰를크게저해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조치로이혼소송을제기하거나합의하에이혼하는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이혼문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생각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람을 피운 아내보다 그 상대인 상강남에게 더 큰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피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보다 상강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지어 욕설,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참, 자연스럽게 바람피우는 아내와 별개로 불륜 상대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근거를 두고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강남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해악을 끼친 제3자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람피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바람을 피운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멸시효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별개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만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이 더 많은 실정이긴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 이 사유자와 이혼할 경우, 상간남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이미 가정파탄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애인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만큼 그 척도는 ‘가정 파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혼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바람을 피우는 아내와의 이혼과 상간남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소멸시효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장을 제출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정신적 고통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혼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피우는 아내와 내연남에게 각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고는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증이나 구두 진술만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100번째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보다 한 가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밝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 그리고 제3자에게 몇 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도 맡은 사건을 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최소한 두 사람이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이나 함께 한 공간에 투숙한 사실을 알 수 있는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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